국민참여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
○사업개요
- 플랫폼․제도․사업 성과분석 및 문제점 도출
- 국내·외 국민참여 법체계 및 법령 분석
- 국민참여 발전방안 제시
- 국민참여 관련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 마련 연구
06